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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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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법이란?

예금보험의구조

고객 → 예금지급불능 → 금융기관

금융기관 → 예금보험료납부 → 예금보험공시

예금보험공시 → 예금대지급 → 고객

예금보험의구조

금융기관

예금지급불능

예금보험료납부

예금보험공시

고객

예금대지급

예금 지급불능 사태를 방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합니다.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

예금보험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즉,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자금

또한,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보험이기 때문에 금융 기관이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범위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예금자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1인당 보호한도는 각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며, 동일 금융기관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모두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예금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 채무액을 차감한 후 1인당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예금보험금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 확인절차를 거친 예금 명의인에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