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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기존 자행 대출과 예금을 상계하면서 상계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 상당 예금의 입증 자료로 법원 판결문만을 인정

   - 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등을 위해 최저생계비 입증자료 확대·간소화를 추진

▣ 계좌통합조회서비스 시행

   ① 최저생계비 확인이 필요한 금융소비자는 해당 서비스 취급기관에 방문하여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통합 조회서비스’를 신청

   ② 총 15개 은행이 상황에 따라 ‘26.9.30.부터 은행별 순차적 시행 예정

   ③ 다만, 금융회사는 반드시 고객 신청 및 동의를 받아 조회하여야 하며 미리 동의를 받아두는 것은 불가

   ④ 은행은 2금융권 잔액 확인을 위해 금융결제원의 ‘내계좌 한눈에’ 조회 결과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기대 효과 및 향후계획

   ① 간편한 신청으로 은행권 전체 계좌 잔액이 조회되어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

   ②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은 조회대상에 제2금융권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 예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6. 9. 29.(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