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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례

- △△은행 앱으로 급여계좌를 신규 개설하였는데 금융거래 목적이 확인되지 않아 한도제한 계좌로 개설

▣ 처리결과

- ’12년부터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입출금 통장 개설시 금융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있음

- 거래 목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1일 거래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16년에 도입

- 대포통장 근절 취지에도 불구하고 한도가 낮아 국민 불편이 초래된다는 의견이 있어 ‘24.5월부터 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

▣ 소비자 유의사항

- 비대면 계좌개설 등에 따라 한도제한 계좌가 된 경우 해당 은행에 한도제한 해제방법을 문의하여 한도를 해제할 수 있음

▣ 민원사례

- 5년 전 ▣▣은행에서 만기가 3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창구직원으로부터 3.12% 고정금리 상품이라고 설명들었음

-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지 5년이 경과하여 익월부터 변동 금리로 전환, 대출금리가 4.81%로 재산정된다는 메시지를 받음

- 은행은 해당 상품의 경우 5년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으로 본인이 대출약정서에 설명 듣고 서명하였다고 하자 민원 제기

▣ 처리결과

- 은행이 취급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5년간 고정금리로 운용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혼합형) 되는 경우가 빈번

- 고정금리는 안정적인 대출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금리가 하락할 경우 변동금리에 비해 높은 금리를 부담

- 변동금리는 시장상황이 좋지 않으면 고정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 되지만 반대의 경우 금리부담이 낮아지는 장점

- 주택담보대출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금리로 전환되어 단기적으로는 금리 부담이 높을 수 있으나 이후 다시 낮아질 수도 있음

▣ 소비자 유의사항

- 주택담보대출 계약체결시 본인의 성향 및 재무상태, 상환계획 등을 고려하여 상품 비교 후 금리유형을 선택

- 상황에 따라 순수 고정금리 정책금융 상품 또는 다른 금융회사의 상품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민원사례

- 은행에서 대출 받은 이후 자금문제로 대출원리금을 3차례 연체(1차 8일, 2차 9일, 3차 15일), 연체금액이 모두 30만원 미만

- 고의로 연체한 것이 아니고 단기간에 모두 상환했음에도 현재 금융거래상 과도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 “5영업일 이상+10만원 이상” 단기연체시 신용평가사(CB社)에 단기연체정보를 등록하고 CB社는 다수 금융회사에 전송

- 단기연체정보가 공유될 경우 카드정지, 대출거절 및 금리 인상, 신용점수 하락 등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

- 해당 채무 상환으로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되더라도 단기 연체한 기록은 CB社가 일정한 기간동안 삭제하지 않고 활용

▣ 소비자 유의사항

- 단기간의 연체로 상당한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신용도 관리에 유의할 필요

▣ 민원사례

- 이○○은 ◇◇은행의 A계좌로 370만원을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계좌를 잘못 입력하여, ◇◇은행 B계좌로 송금

- 지체 없이 착오송금 사실을 송금은행에 알렸으나, 송금은행이 ◇◇은행 B계좌가 압류계좌라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

▣ 처리결과

- 통상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 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착오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음

- (은행) 송금은행이 수취은행에 착오송금액 반환 요청을 하고 수취은행이 착오송금 예금주의 동의를 얻는 후 송금은행에 반환

- (예금보험공사) 착오 송금인 대신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반환을 권고, 필요시 법적절차를 통해 송금은행에 반환

- 착오 송금액이 착오송금 수취인의 압류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압류효력이 착오 송금액에도 미치기 때문에 반환받을 수 없음

▣ 소비자 유의사항

- 은행 앱 등을 통해 송금할 때는 항상 수취인명, 금액, 계좌번호 등을 반드시 확인 필요

- 착오 송금액이 압류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송금인이 직접 법원에 압류 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을 통해 착오 송금액을 반환

▣ 민원사례

- ▣▣은행은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90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0.3%p 인하해주기로 하였음

- 카드실적을 충족하였음에도 당행 계좌를 통해 카드대금이 납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출금리를 감면하지 않았음

- 결제계좌를 ▣▣은행으로 지정해야 금리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 은행은 대출계약 체결시 급여이체, 예금상품 가입 등 외에 카드를 일정 금액이상 사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감면(우대)해 주고 있음

- 대출 받은 은행의 본인계좌에서 카드이용대금이 인출(결제)되지 않으면 카드실적을 충족하여도 금리를 감면(우대)해 주지 않음

- 은행은 금리감면(우대) (추가)약정체결시 이를 소비자에게 안내 설명하고 있음

▣ 소비자 유의사항

- 카드실적을 충족하여도 대출 받은 은행 본인계좌를 통해 카드이용대금을 상환해야 금리감면(우대)이 적용됨에 유의

▣ 민원사례

- D씨는 피보험자이면서 보험금 청구권자인 아버지가 급성 뇌졸증으로 의식을 잃게 되어 대신 진단보험금을 청구

-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권자(아버지) 외에 다른 사람은 보험금을 대신하여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 처리결과

- 금감원은 민법상 대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아닌 경우 보험금 청구 등 타인의 법률행위를 대신하는 것은 불가능

- D씨가 피보험자(아버지)의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보험금 청구권의 행사를 위임받거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회사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활용하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 가능

▣ 민원사례

- D씨는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금리우대 항목 중 급여이체 및 카드사용 실적 기준을 미충족하여 이를 미적용

- 대출 갱신 과정에서 금리우대 조건이 달라진 점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

- 금리우대 미적용으로 인해 추가 납부한 대출이자의 환급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 해당 대출 갱신 관련 서류의 금리우대에 관한 약정서 및 설명서상 금리우대 세부조건이 명시, 계약자의 자필 서명 기재 확인

- 대출 갱신 이후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은 은행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소비자 유의사항

- 대출상품 가입 또는 갱신시 금리우대 요건을 면밀히 확인하여, 우대금리 미적용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민원사례

- 청년임차보증금대출의 만기 도래로 원금상환 요청을 받게 되자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

- 은행에서 원금 상환 필요액 대비 대환대출 취급가능 금액이 부족하여 차액을 카드론으로 마련

- 대출실행 전 신용저보 조회결과 카드론 이용 사실이 확인되어 부채증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대출 거부

▣ 처리결과

대출실행 전 대출 증가, 연체 발생, 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차주의 신용위험의 악화되는 경우 대출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신용도 관리에 유의할 필요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카드론, 대부업체 대출 등 대출을 이용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빈번하게 이용하는 경우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

② 은행은 대출실행 전 차주의 신용위험이 악화되거나, 차주가 제공한 정보의 내용이 달라져 대출 실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음

③ 신용도 관리에 대한 책임은 차주에게 있으므로, 대출 실행 전까지 부채규모 증가, 연체 발생, 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도록 유의

▣ 민원사례

민원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양도받은 제3자가 사용한 카드 이용대금을 카드사가 민원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 처리결과

「여신전문금융업법」(§15)에서는 신용카드는 양도·양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은 본인 이외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할 수 없음

▣ 소비자 유의사항

신용카드 회원은 카드사와의 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관리할 책임을 부담함에 유의

▣ 민원사례

이○○은 창업 초기로 수입이 고르지 않아 대출 이자납입이 어려워, 채권자인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추심을 받고 있다며 채무조정을 요청

▣ 처리결과

채권자에게 채무조정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처리되도록 금융회사에 민원을 이첩하고, 적합한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등과 상담하도록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연체 단계별 신용회복을 위한 대표 적인 채무조정제도의 주요 지원 내용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 연체이자 감면, 상환기간을 연장(원금조정 불가) 

  ⇒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연체 31일~89일인 경우 장기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기간 연장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인 경우 이자 및 원금이 감면

② 소득이 없거나 소득대비 채무가 많고, 금융기관외 개인채무 등도 많은 경우에는 법원이 총채무를 조정·면책하는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