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 (불법사금융) 피해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배달대행업) 후 렌탈업체와 휴대폰 렌탈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이를 담보로 고금리 대출을 실행
- (유사수신) 고수익 부업(eSIM 매매)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한 후 잠적하는 유사수신 사기 역시 기승
▣ 가짜 휴대폰 렌탈계약을 담보로 한 신종 불법사금융
① (렌탈계약) 불법사금융업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배달대행업 사업자 개설 및 휴대폰 렌탈계약 체결을 유도
- 허위 렌탈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실물 휴대폰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서(설치확인서)에 서명케 하는 등 정상계약으로 가장
② (대출계약) 업자는 허위 렌탈계약서를 담보로 불법 고금리 대출을 실행
- 피해자가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면 렌탈계약 해지 및 증명서 발급
③ (채권양도 및 추심) 원리금 미상환시 렌탈채권을 他업체에 양도하고, 해당 업체는 추심회사를 통해 추심 실행
- 렌탈채권이 전자계약 체결·설치확인 등 정상적인 외형을 갖추고 있어, 추심 과정에서 형사고소 및 협박 수단으로 활용
▣ 이심(eSIM) 매매를 가장한 유사수신 사기
① 온라인에서 여행객·외국인을 대상으로 이심(eSIM)을 판매하는 사업에 참여할 경우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를 모집
- 월 2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면서 추가 투자 유도, 일정금액 이상 투자 또는 하위 판매자 모집 시, 추가 수익 보장
②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다수의 AI 홍보 영상을 게시하여 해당 사업을 고수익 부업으로 소개
- SNS를 통해 다수의 수익 후기 게시글을 공유하는 등 합법적인 사업인 것처럼 홍보
③ 수익금을 인출하려는 피해자에게 세금 납부 명목의 추가금 납입을 요구하는 등 출금을 지연시킨 후 홈페이지 폐쇄·잠적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① 대출 조건으로 허위 렌탈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을 항상 의심
②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기억
③ 온라인을 통해 접하는 모든 정보는 허위로 조작될 수 있음을 항상 주의
④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제보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6. 7. 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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